선택채권

1. 선택채권   (1) 의의 수개의 선택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복수의 채권이 아니고 하나의 채권이다. 따라서 하나의 청구권만 생긴다. 선택채권의 경우에는 급부가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어서 채무자의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급부가 확정되므로 선택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제135조, 제203조 제2항, 제310조 제1항, 제626조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의 채무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