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정당성 내지 존속성에 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리를 말한다. 행정청의 결정이 있게 되면 국민은 행정청의 권위를 확신하여 그 유효성을 믿고 자신의 법률생활을 영위하는 바, 후일 행정청이 그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는 파괴되고,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은 법치주의의 관철이 … Read more
1. 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는 넓은 의미로 말할 때에는 ‘행정작용이 행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작용의 민주화 행정절차는 행정작용을 민주화함에 필요하며 행정청이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르게 함으로써, 행정과정 속에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 제27조-37조의 의견제출 및 청문, 제38-39조의 공청회, 전당포영업법 제28조)으로 나타난다. (2) 행정작용의 … Read more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이다. 신뢰보호는 행정의 적법성의 원칙과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행정의 적법성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형식적 적법성을 희생하더라도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정의의 이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