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행사의 의의 권리의 행사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인 생활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수하기 위하여, 그 권리에 따르는 법적 힘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방법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배권에 있어서의 객체를 지배해서 사실상 이익을 향수하는 방법(예: 소유권자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하고, 친권자가 그의 자(子)에 대하여 그의 지위에 따르는 지배를 하는 것)으로 행사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권의 행사는 … Read more
1. 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는 넓은 의미로 말할 때에는 ‘행정작용이 행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작용의 민주화 행정절차는 행정작용을 민주화함에 필요하며 행정청이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르게 함으로써, 행정과정 속에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 제27조-37조의 의견제출 및 청문, 제38-39조의 공청회, 전당포영업법 제28조)으로 나타난다. (2) 행정작용의 … Read more
1.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 인정,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자기결정, 자기책임) (3)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 Read more
1.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여기서의 신의성실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적용범위 사적 자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