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1. 지상권의 의의 (1) 토지의 사용권 토지의 사용목적이 그 토지 위에 건물 · 공작물 ·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지반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다(제279조 참조). ① 토지소유권의 제한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으로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ᆞ수익권을 일시적으로 넘겨 받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ᆞ수익할 수 없다. ② 지상권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