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한 행위

1. 정당행위의 의의   (1) 정당행위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상규는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위법성조각사유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법질서의 통일성이 적용된다. 국제법이나 관습법, 사회의 최고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법률적인 자연법에 위해서도 조각될 수 있다. 형법 제21조, 24조에 규정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