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는 비밀침해죄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주거침입죄, 주거수색죄가 대표적이다. 또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역시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1. 비밀침해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자연인이든 법이이든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불문하며, 행위객체는 개인의 비밀뿐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비밀도 포함된다. 행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이러한 행위객체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