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①도로ᆞ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이것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을 것 ③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 등이다.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공물(公物)을 말한다. 종래에는 공물이라 하며 유체물에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공물개념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유력하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