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1. 의의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정당성 내지 존속성에 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리를 말한다. 행정청의 결정이 있게 되면 국민은 행정청의 권위를 확신하여 그 유효성을 믿고 자신의 법률생활을 영위하는 바, 후일 행정청이 그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는 파괴되고,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은 법치주의의 관철이 … Read more

1. 인과관계   (1) 관련조문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개념 결과의 발생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범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관이 있어야 성립한다.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경우 사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