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주의의무위반   (1) 주의의무의 내용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예견)하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조치를 취하는데 있다.   (2) 주의의무의 표준   ① 객관설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을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주의의무위반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침해 또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 태만이다. 행위자가 가상의 판단에 의해 보호의 객체가 위험하다고 할 때 주의의무위반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