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물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도로･하천･공원･영해･하빈(해변)･항만･운하･제방･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2) 공용물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관공서청사･등대･관사･兵舍 ･兵器･연병장･교도소･소년원･군용견 등).   (3) 공적보존물 문화목적･보안목적 등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자체가 보존을 주안으로 하여 그 처분이 공법상 제한(공용제한)을 받는 물건(국보, 고분, 보안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