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1.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① 물권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민법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정하도록 하고 있고(물권법정주의), 임의로 … Read more

1. 재산권의 의의 사법상(私法上)ᆞ공법상(公法上)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권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없는 인격권 또는 신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2. 물권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물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