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1. 이혼의 일반적 효과 혼인존속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ㆍ의무(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 부부재산계약 등)와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로 모두 소멸하게 된다. 이혼한 부부는 재혼할 수 있다. 2. 자(子)에 대한 효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그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유지한다. 이혼하는 경우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방법, 양육비의 부담)은 부모의 협의로 결정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