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효력(권리의 추정과 점유의 보호)
1. 권리의 추정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물권은 공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공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부정하려는 자가 권리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상응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점유자자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