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쟁점 및 판례의 태도
1. 취소의 대상 및 불가쟁력과의 관계 취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즉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고려된다. 행정행위가 무효이면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한 무효 확인만으로 충분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행정청은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의 의미에서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를 할 때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 가능성 여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