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소유권의 범위 및 상린관계
1.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1)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상하의 범위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친다. 다만, 미채굴광물에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지하수에 대한 효력 및 제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치므로,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