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Ⅰ. 개요 범죄는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를 마음속에서 확정하고, 범죄의사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고, 실행에 착수하고, 범죄를 완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미수범 처벌의 조건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미수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실행에 착수하여야 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형법은 모든 형태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고 … Read more

1. 범죄행위   (1) 범죄의 정의 사회생활상에 해로운 행위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가 범죄이다.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형벌 법규를 떠나서 일정한 가치 판단에 의할 때 형벌에 의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인 유해 행위로서의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볼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