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 및 착오규정의 적용범위와 타제도와의 경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 및 착오규정의 적용범위와 타제도와의 경합과 관련된 필수 암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