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① 물권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민법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정하도록 하고 있고(물권법정주의), 임의로 … Read more
1. 재산권의 의의 사법상(私法上)ᆞ공법상(公法上)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권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없는 인격권 또는 신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2. 물권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물건을 … Read more
1. 채권 (1) 채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 즉 급부(이행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② 채권은 채무자라고 하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다. ③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채권의 발생 민법은 제3편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중 대표적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인 … Read more
1. 권리 (1) 의의 일반적으로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을 말한다.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 등으로 나누고, 권리의 작용을 중심으로는 지배권, 형성권, 청구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①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 준물권(광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친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