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책임이란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책임은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다. 즉 책임단계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책임주의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으로 대변된다.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이다. Ⅰ. 책임능력   1. 관련조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자) … Read more

1. 범죄행위   (1) 범죄의 정의 사회생활상에 해로운 행위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가 범죄이다.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형벌 법규를 떠나서 일정한 가치 판단에 의할 때 형벌에 의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인 유해 행위로서의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볼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