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합의, 청약과 승낙)
1.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1)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합치 주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와 명목상의 계약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2) 객관적 합치: 내용의 합치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