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유보설

1.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규창조력이란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법규(法規)란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행정권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2.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 이것은 의회의 의사는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보다 … Read more

1. 법률의 지배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은 입법인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즉,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법률의 수권, 법률의 유보), 행정권 발동의 요건ᆞ내용ᆞ형식 등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   2. 법률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은 ‘특정한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의 문제이므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유보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유보원칙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