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모든 물권이 공통하는 소멸 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가 있다. 1. 목적물의 멸실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물건의 멸실에 따른 변형물이 생긴 경우 변형물에 대한 물권의 존속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예: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한다.)   2. 소멸시효 물권 중에 20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