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처분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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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개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①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 행위: 설권(특허), 변경, 박권 ② 제3자를 위한 형성적 행위: 인가, 공법상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 확인, 통지, 수리   … Read more

하명의 개념, 형식, 종류 및 하명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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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명의 개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로서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지급, 수인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이다.   2. 하명의 형식 개인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하는 것(하명처분)이 보통이나, 법규의 형식으로 하기도 한다.   (1) 하명처분 불특정다수인에게 하는 일반처분(도로통행금지), 특정한 상대방에게 하는 하명처분(조세부과처분, 위법건출물의 철거명령, 징집대상자에 대한 징집명령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법규하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