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의 의의, 요건 및 책임의 내용
민법 제570조~제584조(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또는 물건에 하자(흠)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뿐만 아니라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보통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ᆞ불특정물매매에서도 인정된다(제580조, 제581조). 2. 요건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