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성질, 효과 및 허가와 특허의 구별
특허란 특정인에게 권리 능력 등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1. 성질 설권행위로 공정성확보 위해 상대방의 출원을 필요, 특허 여부는 자유재량행위(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을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2. 효과 특허된 것임을 제3자에게 법률적 주장할 수 있으며, 특허 침해는 권리침해가 됨(허가는 반사적 이익), 특허에 의해 창설된 권리는 공권이 일반적이나 사권인 경우도 있다. (광업허가, 어업면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