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목적에‘제공’된 유체물

1. 공물의 개념 공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제공할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물과는 달리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공물은 바로 이러한 법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2. 공물의 요건   (1) 개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