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내용(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1.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규창조력이란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법규(法規)란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행정권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2.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 이것은 의회의 의사는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보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