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과 행정입법의 종류
1. 행정상 입법(administrative legislation) 행정상의 입법은 행정주체가 하는 입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구별에 있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같다. 즉,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권이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입법의 필요성 (1) 행정의 질적ᆞ양적 확대에 따라 그에 관한 법도 기술적 ․ 전문적 입법사항의 증가 (2) 의회가 세부적 입법을 다할 수 없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