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하자)
1. 행정작용법의 개념 행정 주체가 그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법률적ᆞ사실적 작용을 총칭하여 행정작용이라 하며, 행정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가리켜 행정작용법이라 한다. 2.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종류는 내용, 법규의 기속정도, 법률 효과의 성질, 기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내용에 의한 분류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내용에 의한 분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뉘는데, 이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