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

1. 모든 물권에 공통된 일반적 물권의 소멸원인   (1)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된 후 동일한 구조로 신축한 경우 또는 토지의 포락(浦落)후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에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물상대위에 의해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해서 물권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 Read more

1. 경개(更改)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제500조). 관련 법령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면제(免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제506조). 면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이고 처분행위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 Read more

모든 물권이 공통하는 소멸 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가 있다. 1. 목적물의 멸실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물건의 멸실에 따른 변형물이 생긴 경우 변형물에 대한 물권의 존속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예: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한다.)   2. 소멸시효 물권 중에 20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