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이 성립한다. 그러나 일정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다. 그러나 혼인의 경우에는 재산관계와 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