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항 개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①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 행위: 설권(특허), 변경, 박권 ② 제3자를 위한 형성적 행위: 인가, 공법상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 확인, 통지, 수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