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개념, 종류 효과 및 반사적 이익과 기한부 허가의 갱신
1. 의의 (1) 개념 허가는 하명에 의한 상대적 금지의 해제, 또는 자연적 자유 특히 영업의 자유의 회복이라고 한다. 허가, 인가, 특허, 승인, 등록, 지정 등은 실정법상의 용어는 강학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에서 ‘허가’는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로 표현되었지만, 강학상으로는 인가의 성질을 띠며, 광업허가, 귀화허가 등에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또 담배소매인지정은 특허적 성질을 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