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개념, 성립요건 및 대법원 판례
1. 관련조문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개념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즉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참가형태를 말한다.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전체행위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정범은 단순히 부분적 행위만 지배하는 것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