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법리
1.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ᆞ일급금액ᆞ주급금액ᆞ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통상임금에 대한 일반적 판례법리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그 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2013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