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의 법률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판 1997. 7. 25, 97다362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대판 1963. 3. 28, 62다862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수탁자로부터 이를 아주 싸게 매수하여 폭리를 취득한 행위는 반사회성이 있다. 3. 대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