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2243

1. 확정성과 가능성   (1) 대판 1996. 4. 26, 94다34432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 대판 2002. 7. 12, 2001다7940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 Read more

1. 법률행위의 종류   (1) 대판 1993. 8. 24, 93다2444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계약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2) 대판 1955. 3. 10, 4287민상388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체결 후 변제기 전에 교부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금으로서 유효하다.   (3) 대판 1988. 10. 11, 87다카2238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