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및 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1. 법률행위의 종류 (1) 대판 1993. 8. 24, 93다2444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계약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2) 대판 1955. 3. 10, 4287민상388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체결 후 변제기 전에 교부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금으로서 유효하다. (3) 대판 1988. 10. 11, 87다카2238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