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적용영역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할 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내용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인과관계 면에서의 관련성(원인적 관련성)과 목적 면에서의 관련성(목적적 관련성)을 요구한다고 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