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수정, 변경, 보완하기 위해 붙이는 부대적인 규율을 말한다. 실정법에서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쓴다. 행정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공익 및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며,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부관도 효력을 상실한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에 규율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