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의 개념, 성립요소, 특성, 반사적이익과의 구별 및 특수한 개인적공권
1. 개념 개인 또는 단체가 공권력의 소지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적 공권은 기본권(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에 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은 개인적 공권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한 개인적 공권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발동청구권 등이 있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국가기관이나 개인(다른 사람)에 대해 명령, 금지, 제한의 규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