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1. 적용범위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대판 1993. 10. 26, 93다27611). (2)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 1. 5, 2000다47682). (3)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