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ᆞ등사 청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1. 주주명부 열람ᆞ등사 청구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기본 정보에 접근하여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ᆞ등사 청구(제391조의3), 재무제표 등 열람 청구(제448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제466조) 등 각종 서류 등의 열람 내지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상법 제396조는 이사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