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적 이익의 의의 및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반사적 이익의 의의 행정법규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이익인 경우에, 행정주체가 이를 실현ᆞ보호하는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관계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그것이 침해되더라도 그는 자기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행정상의 방침규정이나 일정한 사회적 ․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ᆞ추상적인 의무(명령, 제한, 금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