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법률적 특색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 사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되는데, 그에 따라 공물에는 일정한 법적 특색이 인정되고 있다.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1) 공소유권설 공물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공물에 대한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물에 대한 사권의 성립을 부정하여, 공물은 오로지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소유권의 … Read more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 사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되는데, 그에 따라 공물에는 일정한 법적 특색이 인정되고 있다.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1) 공소유권설 공물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공물에 대한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물에 대한 사권의 성립을 부정하여, 공물은 오로지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소유권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