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경매 낙찰자의 아파트 미납관리비 부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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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체납관리비 부담 주체 및 범위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체납관리비 전체를 낙찰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할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에 한정된다.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라 할지라도 3년의 기간이 경과된 관리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원용하여 그 부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체납관리비는 3년치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 Read more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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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판 2006. 1. 13, 2005다64002).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