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1. 국가배상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29조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책임을, 제5조에서는 영조물의 하자관리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아닌 공공단체의 배상책임근거는 무엇이냐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여기에는 민법적용설(판례)와 국가배상법유추적용설이 있다.   2. 국가배상법의 지위   (1) 무과실책임인정 관용차량으로 인한 운전사고로 인한 … Read more

1.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1) 의의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권(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함께 법정채권(계약은 약정채권)에 속한다.   (2) 성립요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