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재배권, 청구권, 형성권, 물권, 채권)와 의무(의무와 채무, 채무와 책임)
1. 권리 (1) 의의 일반적으로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을 말한다.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 등으로 나누고, 권리의 작용을 중심으로는 지배권, 형성권, 청구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①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 준물권(광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친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