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의 내용(법률유보원칙 미적용, 기본권 제한, 행정규칙의 비법규성, 사법불심사)
1. 특별권력관계의 의미: 기본권 제한 및 사법심사 배제 특별권력관계의 핵심은 일정한 행정적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법률의 유보 없이 그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도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다 누릴 수는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나 노동운동의 자유는 헌법적으로도 제한되어 있다. 재소자의 경우 이 보다 심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