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목적이 된다. 2.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장차(이행기 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목적은 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족하다. 즉, … Read more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기본판례 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대판 1984. 12. 11, 84다카1402).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4. 4. 15, 93다61307).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 Read more
1. 확정성과 가능성 (1) 대판 1996. 4. 26, 94다34432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 대판 2002. 7. 12, 2001다7940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 Read more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법률행위의 내용)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질서 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라고 한다. 즉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 Read more